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 개념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별, 시대별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발전으로 나타나는 소득양극화, 사회적불평등, 환경적 위험, 정치적 불안정 등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그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 중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은 고용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부처별 정책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주체로서 기업의 개념이 다양하게 접목되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한 사회적경제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적 역량 및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사회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개선
과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득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빈곤의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제기되는안정적 생산 및
소비구조에 대한 인식제고와 증대된 소득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서비스 기대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 특징

사회적경제란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특징으로는 시장경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점 존재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고용안정, 경력단절, 은퇴자 등의 유휴인력 활용에 따른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 기반을 통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보건·문화 등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은물론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촉진으로 공동체 문화 형성이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적경제 특징

사회적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활동으로 노동자, 농민, 소비자가 사회·경제적, 문화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활동의 부정적 결과물로 인해 탄생되었습니다.
어소시에이션, 협동조합, 공제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기본모델로 하여 경제활동, 국가 및 지역 환경, 정책상황 등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되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최초로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초기 도시노동자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 결사체 조직으로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량생산체계 등장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 동력이나 결속력이 약화되고,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국가가 출범되면서 자본주의-사회주의 간 이념대결 시작됨으로써 1929년 경제 대공항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어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복지국가모델이 등장하고, 1970년대 석유가격 폭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습니다.
경기침체하의 인플레이션 현상과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상황이 나타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 증대되었으며 신자유주의 확산 초기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비판이 높았으나 1990년 신자유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이 발달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강조되었으며 국가개입 중심의 복지영역이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